정부가 2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(단통법) 폐지 전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‘예외 기준’을 시행령에 신설했다.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
이번 개정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‘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’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. 현재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,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.
하지만 시행령에 지원금 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해 ‘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’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.
시형령에 명시된 ‘이용자 전환비용’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뜻한다. 시행령 개정 후 방통위가 구체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면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. 방통위는 “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”라고 설명했다.
